부부판결 확정사건 제685F호
제 산후우울증 상담 내역을 시어머니에게 공유한 남편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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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상담을 받고 있어요. 남편에게만 말했습니다. 지난주 시어머니가 전화로 "애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어쩌니, 애는 잘 보고 있는 거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상담 내용까지 다 전했더라구요. 하... 따졌더니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숨길 일도 아니잖아"랍니다.
숨길 일이 아닌 건 제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시댁 모임에서 다들 저를 환자 보듯 봐요. 상담 가는 것도 눈치 보입니다.
의료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시댁에 공유하는 남편, 유죄인가요?
유죄76%신뢰 파탄이다24% 무죄걱정한 거다
21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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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유죄 60% ↔ 30대 유죄 80%
성별
남
무죄 60% · 5명
여
유죄 86% · 14명
세대
20대
유죄 60% · 5명
30대
유죄 80% · 5명
지역
수도권
유죄 80% · 10명
비수도권
유죄 67% · 9명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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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보는 배우자여도 제3자 공유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할 일이 아니에요
2026. 8. 19.
부장판사냉철한 변호인9917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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