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67D4호
육아휴직 1년 다녀왔더니 제가 만든 민원 자동배정 프로그램이 동기 단독 이름으로 직무발명 신고돼 있습니다. "네가 없는 동안 내가 다 고쳤잖아"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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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공무직으로 전산 업무 합니다. 작년 9월에 둘째 때문에 육아휴직 1년 들어갔다가 이번 달에 복귀했어요.
휴직 들어가기 전 1년 반 동안 민원 자동배정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키워드 보고 담당 부서로 자동으로 넘기는 거예요. 애 재우고 밤 11시부터 짠 날도 많았구요. 휴직 직전에 시범 운영까지 돌려놓고, 인수인계는 옆자리 동기한테 했습니다. 문서 40쪽 써서 넘겼어요.
복귀 첫 주에 기관 게시판에 '우수 직무발명 포상' 공지가 올라왔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발명자는 동기 한 명이었고요. 포상금 300만원에 인사 가점까지 붙는 상입니다.
동기한테 물어봤더니 이럽니다.
"네가 만든 건 시범판이었잖아. 1년 동안 오류 난 거 내가 밤새 고쳤고, 배정 기준도 내가 다 바꿨어. 지금 돌아가는 코드는 네 거 30%도 안 남았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없는 동안 동기가 제 몫 야근까지 한 거 압니다. 팀장님도 "그 친구 고생 많이 했다" 하시구요. 들어가 보니까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긴 했어요.
근데 뼈대는 제 겁니다. 키워드 분류 방식, 부서 매칭 표, 프로그램 이름까지 제가 정한 그대로예요. 공동 발명자 칸이 있었는데 한 줄도 안 물어보고 혼자 냈습니다. 휴직 중이어도 카톡 한 번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너도 지금부터 고쳐서 내년에 내" 이 말까지 들었습니다.
와이프는 휴직한 사람이 불리한 건 어쩔 수 없다고, 동기랑 척지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포상금 나눠달라는 게 아닙니다. 발명자 칸에 이름 한 줄이면 됩니다.
유죄55%휴직자한테 한마디 없이 단독 발명자로 신고한 동기 잘못45% 무죄1년간 고쳐서 굴린 건 동기다, 동기 잘못 아니다
33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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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죄 69% · 16명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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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78% · 9명
30대
유죄 55% · 11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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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쪽에서 직무발명은 '착상'이랑 '구체화' 둘 다 기여로 봄. 키워드 분류 방식이랑 매칭표 설계는 착상이고, 1년 운영하면서 고친 건 구체화. 둘 다 이름 올리는 게 정석임. 공동 발명자 칸 비워둔 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봄
2026. 9. 19.
부장판사예리한 방청객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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