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671C호
알바생이 추석 사흘 근무하고 "휴일수당 1.5배 주세요" 합니다. 저희 가게 4인이라 법적 의무 없는데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광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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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카페 5년째 하고 있어요. 저 포함 직원 넷이에요.
추석 연휴에 문을 열기로 하고 알바생들한테 미리 물어봤어요. 사흘 근무할 사람. 스물셋 남자 알바생 한 명이 손 들었어요. 1년 넘게 일한 친구고 일도 잘해요.
연휴 끝나고 급여 정산하는데 알바생이 캡처 하나를 보내왔어요. 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 설명이요.
"사장님 추석이 공휴일이라 1.5배 맞죠? 계산해보니까 7만 2천원 더 받아야 해요"
제가 알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가산수당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했더니
"법은 그렇다 쳐도, 남들 쉬는 날 일한 건데 그냥 평일이랑 똑같이 주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다른 카페 친구들은 명절에 1.5배 받았대요"
사실 저도 연휴 첫날 떡이랑 음료는 챙겨줬어요. 사흘 동안 점심도 가게 메뉴로 다 먹게 했고요. 연휴 매출이 평소의 1.3배 정도였는데 재료비랑 전기세 빼면 크게 남지도 않았어요.
제가 제일 서운한 건 돈보다 방식이에요. 근무 전에 "1.5배 주시면 할게요" 했으면 제가 판단했을 거예요. 일 다 끝나고 캡처부터 보내니까 제가 뭘 떼먹은 사장이 된 느낌이에요.
알바 단톡에 다른 친구들도 다 보고 있고요. 제가 인색한 사장인가요?
유죄41%근무 뒤에 의무 없는 수당을 요구한 알바생 잘못59% 무죄명절 근무 가산을 요청한 거다, 알바생 잘못 아니다
3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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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죄 71% · 17명
세대
20대
무죄 100% · 14명
30대
무죄 56% · 9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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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가 없다는 건 사장님이 알아본 거고.. 알바는 그걸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물어본 게 떼먹었다는 소리는 아니었을 듯
2026. 9. 25.
부장판사날카로운 판사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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