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65D3호
"이 선생은 아직 둘이 벌잖아" 명절 선물세트 배분표에 제 이름 옆은 참치 6호였어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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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공무원 하는 30대고 결혼 1년차예요. 관사 살고 있구요.
명절마다 부서에 선물세트가 내려와요. 올해는 한우 4개, 스팸 6개, 참치 9개가 왔고 부서 인원은 19명이에요. 예전엔 근속 순으로 돌아가면서 받았는데 이번엔 과장님이 배분표를 만드셨어요.
기준이 이래요.
1순위 부모님 모시는 직원
2순위 자녀 있는 직원
3순위 그 외
이 표가 부서 단톡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제 이름 옆엔 '참치 6호'라고 적혀 있었구요. 저보다 3년 늦게 들어온 직원도 애가 있어서 한우예요.
제가 "복지 물품은 원래 근속이나 직급 기준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은 아직 둘이 벌잖아. 명절에 들고 갈 데도 없고. 우리 나이 되면 다 받게 돼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시부모님 계세요. 같이 안 살 뿐이지 명절엔 가구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뭘 들고 갈지 두 달 전부터 봤어요. 그 말 듣고 회의실에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걸리는 건 하나 있어요. 과장님 본인은 참치 가져가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더 뭐라 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이건 과장님이 사비로 사신 게 아니라 청 예산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누구 집에 어른이 계신지를 과장님이 정하고 그걸 단톡에 표로 올리는 게 맞는 절차인지 모르겟어요. 참치 하나에 제가 유난 떠는 건가요?
유죄82%복지 물품을 가족 구성으로 차등한 건 잘못18% 무죄부양가족 많은 쪽 배려는 할 수 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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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준이던 배분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건 월권이죠? 애초에 배분 기준도 웃기고 ... 배려도 강요하면 배려가 아니고...
2026. 9. 6.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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