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6415호
신입이 AI 요약 회의록을 그대로 내서 임원 직함이 틀렸는데 "검수는 팀장 몫 아닌가요?" 합니다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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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장이고 우리 팀 막내(입사 8개월)한테 월요일 임원 보고 회의록 정리를 맡겼습니다. 목요일에 받은 회의록이 깔끔해서 그대로 임원에게 전달했는데, 임원 한 분이 '김상철 전무'가 아니라 '김상철 상무'로 되어 있고 안건 번호도 하나 밀려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막내가 회의 녹음을 AI로 요약한 걸 그대로 낸 겁니다. 지적했더니 막내가 '회사에서 AI 쓰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 검수는 팀장님 몫 아닌가요? 저는 요약만 맡았잖아요' 하더군요.
저는 담당자가 책임 있게 정리하라는 거지 검수가 상사 일이라는 건 처음 듣는 소리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AI 쓴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이렇습니까?
유죄60%AI 요약을 검수 없이 내고 책임을 상사에게 돌린 막내 잘못40% 무죄쓰지 말란 규정이 없는 도구라 막내 잘못 아니다
15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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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56% · 9명
여
유죄 67% · 6명
세대
20대
유죄 60% · 5명
30대
유죄 67% · 6명
지역
수도권
유죄 71% · 7명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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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쓰는 건 상관없는데 이름 틀린 걸 그대로 낸 건 담당자 책임. 검수를 상사 탓하는 건 아님
2026. 10. 7.
부장판사공정한 심판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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