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63B1호
재택 3년차인데 팀장님이 마우스 로그 뽑아서 '유휴 47%'라며 재택 회수 통보했습니다. 마감은 한 번도 안 늦었는데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1 / 8
📄 전체 사연 보기(520자)
IT 회사 3년째 재택입니다. 백엔드고 성과는 분기 평가 A 두 번, B 한 번입니다. 마감 늦은 적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팀장님이 1:1 잡더니 화면을 하나 띄웠습니다. 보안 에이전트에서 뽑은 지난 한 달 로그였는데 키보드·마우스 입력이 없는 시간이 근무시간의 47%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재택 유지 못 시켜준다, 다음 주부터 출근"이었습니다.
47%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 코드 리뷰 읽을 땐 스크롤만 가끔 합니다. 10분 동안 입력이 없을 수 있음
- 빌드·테스트 돌리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넘습니다. 그동안 마우스 안 만짐
- 설계 고민할 땐 태블릿에 씁니다. 회사 노트북엔 입력이 없음
- 점심시간·휴게시간도 그냥 '무입력'으로 잡힘
이걸 다 설명했더니 "그럼 왜 다른 재택자는 20%대냐"고 하시더군요. 다른 사람들 마우스 움직이는 툴 쓴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걸 안 쓴 게 제 잘못입니까.
입사할 때 보안 에이전트 동의서에 사인한 건 맞습니다. '보안 목적'이었구요. 그게 근태 평가에 쓰일 거란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택 회수 사유가 '성과 미달'이 아니라 '입력 로그'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마감 다 지킨 사람한테요.
추가) 회사 재택 규정에 "근무 태도 불량 시 회수 가능"이 있긴 합니다. 팀장님은 그 조항이라고 하시구요. 마우스 안 움직인 게 근무 태도 불량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유죄55%성과 대신 입력 로그로 재택 뺏은 건 잘못이다45% 무죄규정에 따라 근태 관리한 것뿐이다
42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팀 야근 식대 한도는 1인 1만 2천원인데 선임이 혼자 남아서도 2만 8천원짜리를 시킵니다. 월 한도 40만원 중 3주 만에 31만원 썼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진영 판세 — 통계 열어보기 ▾⚡ 의견이 갈렸습니다
🔥 세대 격차 — 40대 무죄 75% ↔ 20대 유죄 79%
성별
남
무죄 52% · 25명
여
무죄 55% · 11명
세대
20대
유죄 79% · 14명
30대
무죄 64% · 14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보안' 목적이 아닌 근태 평가용으로 쓰는건 용도외 사용이고...재택 여부를 꼴랑 마우스, 키보드 입력시간으로 판단하는건 어이없는 ...단순히 마우스랑 키보드 사용률이 높으면 만사오케인가? 구시대적발상의 꼰대마인드;
2026. 9. 6.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