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62D5호
남편이 시댁 제사 3년치를 공유 캘린더에 넣고 제 연가까지 대신 신청해놨어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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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공무원 하고 결혼 1년차예요. 관사 삽니다.
지난주에 부부 공유 캘린더를 열었더니 2029년까지 일정이 깔려 있었어요. 할아버님 제사, 할머님 제사, 어머님 생신, 시제까지 매년 반복으로요. 남편이 넣었대요.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팀장님이 결재하시면서 "10월 1일 연가 냈네?" 하시는데 제가 낸 적이 없습니다. 11월 14일, 내년 2월 3일도 올라가 있었어요. 사유는 전부 '가사' 였습니다. 제 e사람 비밀번호를 남편이 압니다. 작년에 제가 아파서 대신 병가 올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요.
남편은 "미리 안 찍어두면 그날 다른 사람이 다 쓴다니까. 너 좋으라고 한 거야" 라고 해요.
저희 팀은 네 명이고 제가 10월 1일에 쉬면 그날 당직이 다른 분한테 갑니다. 그것보다도 제 휴가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신청돼 있었다는 게 계속 걸려요.
시댁 제사에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날짜를 정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유죄75%아내 연가를 대신 신청한 남편 잘못25% 무죄미리 챙겨준 것뿐이다, 남편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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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80% · 5명
여
유죄 71% · 7명
지역
수도권
유죄 67% · 6명
비수도권
유죄 83%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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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제사 일정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본인 휴가를 남이 신청해놓은 건 다른 문제 아닌가요?
2026. 9. 18.
부장판사매서운 중재자7436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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