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5F24호
남편이 제 지점 후배한테 가서 자기 종신보험을 해지했어요. 환급금 380만원은 골프 회원권 선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건 속 아내 · 40대 · 여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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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15년차고 중2 아들 하나 있어요. 인천에서 일합니다.
남편 종신보험은 결혼하고 제가 처음 받은 계약이에요. 13년 동안 매달 21만원씩 나갔고, 제가 신입 때 실적 못 채워서 울 때 남편이 "내 거 하나 들지 뭐" 하고 사인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좀 애틋한 계약이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지점 후배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구요. "선배님, 남편분이 오셔서 해지 서류 쓰고 가셨어요. 선배님은 아시는 거죠?" 몰랐어요. 제 담당 계약인데 저를 건너뛰고 제 후배한테 간 거예요. 지점 사람들 다 알게 됐구요.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내 보험 내가 해지하는데 허락 받아야 돼? 너한테 말하면 못 하게 할 거잖아" 합니다. 환급금 380만원은 친구들이랑 들어가는 골프장 회원권 선금으로 넣었대요.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21만원이 부담이라고 작년부터 몇 번 말했었어요. 저는 "아들 생각해서 유지하자"고 했구요.
근데 제 직장에 가서, 제 후배한테, 저 모르게 한 건 다른 문제 아닌가요. 후배는 해지 방어 못 했다고 팀장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지점에서 "남편 보험도 못 지키는 설계사"가 됐고요.
남편은 "그럼 딴 회사 가서 하라는 거냐, 너네 회사 상품인데 너네 지점 가는 게 당연하지"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더 화가 나요.
추가) 골프는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합니다. 회원권 연회비는 아직 모른대요.
유죄62%아내 모르게 아내 직장 후배에게 가서 해지한 남편 잘못38% 무죄본인 보험을 본인이 해지했을 뿐이다, 남편 잘못 아니다
3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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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62% · 16명
여
유죄 77% · 22명
세대
20대
유죄 67% · 9명
30대
유죄 64% · 11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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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전업 15년차라 남편 돈 쓰는 거에 뭐라 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부담돼서 깼으면 그 380은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왔어야 말이 되죠. 애가 중2면 학원비가 제일 들 때인데 친구들이랑 회원권이라니요. 그리고 제일 나쁜 건 아내가 후배 입으로 그 얘길 듣게 한 거예요.
2026. 9. 20.
부장판사너그러운 배심원3457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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