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5EA5호
신입이 휴가 사유란에 매번 "개인 사정"만 쓰고 팀장인 저한테는 한 줄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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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관리직이고 팀원 6명을 관리합니다. 입사 8개월 된 신입이 이번 분기에 휴가를 네 번 올렸는데 사유란에 전부 "개인 사정"이에요. 저희 현장은 3교대라 인원 대체가 필요해서 사유를 알아야 대체를 급히 구할지, 미리 일정을 조정할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喪)이면 바로 구하고, 여행이면 미리 조정하는 식이죠.
사유를 물었더니 "사생활이라 말씀 못 드립니다. 규정상 사유 기재 의무는 없어요" 라네요. 사규를 찾아보니 연차는 근로자 권리가 맞고, 신입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2주 전엔 이틀 전 통보로 빠져서 라인이 한 명 모자란 채로 돌아갔고, 제가 대신 들어가 야근했습니다. 제가 야근한 건 제 선택이지만요. 그 전날엔 설비 점검이 있어서 인원이 평소보다 더 필요했던 날이었고요.
신입한테 이유를 다시 물었더니 "이유를 말하면 평가에 영향 있을까 봐요"라고 하는데, 그 걱정이 맞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유를 평가에 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쓸 생각이 없는데, 그걸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다른 팀원 다섯 명은 다 사유를 적어주는데 신입만 이러니 제가 괜히 눈치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팀장이 사유를 묻는 게 월권인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협조를 안 하는 신입이 문제인가요? 판결 부탁드립니다.
유죄45%팀 대체가 필요한데 사유를 끝까지 안 밝힌 건 선 넘었다55% 무죄사유 기재는 의무가 아니라 사생활을 지킨 거라 신입 잘못 아니다
4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팀 야근 식대 한도는 1인 1만 2천원인데 선임이 혼자 남아서도 2만 8천원짜리를 시킵니다. 월 한도 40만원 중 3주 만에 31만원 썼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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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89% ↔ 40대 유죄 88%
성별
남
유죄 67% · 21명
여
무죄 79% · 19명
세대
20대
무죄 89% · 9명
30대
무죄 67% · 18명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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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말하기 싫은 건 사생활인데 평가에 영향 있을까 봐 걱정한다는 말이 진심이었다면 팀장은 더 신경 써서 안심시켜줘야죠..
2026. 10. 8.
부장판사집요한 판사3364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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