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5EA2호
딸 입시 컨설팅 480만원, 아내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제 카드 한도 증액 문자가 와서야 알았습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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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장입니다. 딸이 고3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카드사에서 한도 증액 승인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아내한테 물어보니 "입시 컨설팅 계약했어. 480만원. 오늘이 마감이라고 해서 당신 카드 한도 올려서 결제했어" 라는 겁니다. 제 명의 가족카드 인증으로 앱에서 한도까지 올릴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딸 입시에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학원비도 월 140만원씩 대고 있고요. 그런데 480만원을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제하고, 한도까지 몰래 올렸다는 게 제일 화납니다. 계약서에는 환불 불가 조항이 있었고 아내는 그걸 읽고 사인했답니다.
아내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한테 말했으면 '좀 더 알아보자'고 했을 거잖아. 지난번 학원도 그랬고. 그러다 놓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틀린 말만은 아닌 게, 제가 신중한 편이긴 합니다. 딸이 "아빠 엄마 싸우지 마"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저도 더 따지질 못했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라 동의 없는 결제가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압니다. 근데 집에서는 그게 '돈 쓰는 데 쩨쩨하게 구는 아빠'로 읽히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유죄56%상의 없이 480만원을 결제하고 한도까지 올린 건 아내 잘못44% 무죄딸 입시 마감을 놓치지 않으려던 거라 아내 잘못 아니다
3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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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무죄 53% ↔ 40대 유죄 83%
성별
남
유죄 56% · 16명
여
유죄 55% · 20명
세대
20대
유죄 57% · 7명
30대
무죄 53% · 19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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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학원비 140만원씩 낸 사람한테 사후통보는 선 넘었음. 말하고 설득했으면 됐을 일
2026. 10. 12.
부장판사무심한 변호인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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