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5BF6호
어린이집 상담을 남편이 혼자 가서 "엄마가 좀 예민한 편"이라고 하고 왔어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충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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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년생 둘 키우고 약국에서 일해요. 큰애가 다섯 살, 둘째가 네 살이구요.
지난달에 큰애 학기 상담이 잡혔는데 제가 그날 재고조사라 도저히 시간이 안 났어요. 남편이 "내가 갈게" 하길래 진짜 고마웠거든요. 남편은 상담 한 번도 안 가봤던 사람이에요. 등하원도 3년 동안 제가 다 했구요. 아침에 둘 다 먹이고 입히고, 둘째 기저귀 갈고, 큰애 물통 챙기고, 하원해서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거 전부 저예요. 야근 많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상담 전날에 제가 A4 한 장을 써서 줬어요. 큰애가 요즘 밥을 안 먹는다, 낮잠을 안 자서 저녁에 예민하다, 친구랑 자꾸 부딪힌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여쭤봐 달라. 물어볼 거 다섯 개를 번호까지 매겨서요.
그날 밤에 어땠냐고 물었더니 "그냥 잘 지낸대" 이 한마디였어요. 종이는 어디 뒀냐니까 차에 뒀다구요.
그리고 2주쯤 뒤에 하원할 때 선생님이 저를 붙잡으시더라구요. 조심스럽게 "어머님, 요즘 좀 어떠세요?"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상담 때 아버님이 "집사람이 애들한테 좀 예민한 편이라 걱정이 많다, 반쯤 걸러 들으시면 된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낸 질문지도 그냥 참고만 하셨대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부담 덜어드리려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위기 풀려고 그랬대요. 저는 3년을 그 선생님이랑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앞으로 어떻게 들릴지 생각은 해봤을까요.
싸우다가 남편이 "그럼 네가 갔어야지" 그러더라구요. 하.. 그 말 듣고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추가) 제가 예민한 사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저랑 남편 사이에서 할 말이지 애 선생님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유죄69%선생님한테 할 말은 아니었다31% 무죄분위기 풀려던 말까지 죄는 아니다
3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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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유죄 50% ↔ 30대 유죄 76%
성별
남
무죄 62% · 16명
여
유죄 90% · 21명
세대
20대
유죄 50% · 10명
30대
유죄 76% · 17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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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질문지를 보니, 평소에도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서, 남편분이 선생님 위로해드린 것 같은데요.. 좋다고 봅니다. 과한 요구에 학부모한테 감정이 안 좋아지면, 애도 예뻐보이기 어렵죠.
2026. 8. 31.
부장판사SNU Judge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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