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594A호
위치공유 앱으로 제가 역에 내리면 밥을 데우는 남편, 퇴근 늦으면 한숨부터 쉬어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대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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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고 퇴근이 6시 반인데 처방전이 밀려서 7시 넘으면 남편이 "또 늦어? 밥 다 식었는데" 해요. 위치공유 앱으로 제가 역에 내리는 걸 보고 데워놓는 건 고마운데, 늦으면 한숨부터 쉬고 얼굴을 안 봐요. 고마운 거랑 눈치는 별개 아닌가요?
유죄46%밥 챙겨준 걸 앞세워 늦은 퇴근에 눈치 준 건 선 넘었다54% 무죄챙겨준 호의에 서운함을 표한 정도라 남편 잘못 아니다
13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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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100% · 6명
여
유죄 86% · 7명
지역
수도권
무죄 57% · 7명
비수도권
유죄 50%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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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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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역에 내리는 걸 보고 매번 밥을 데워주는 정성이면 늦는 날 한숨 한 번 쉰 것까지 문제 삼는 건 과하다고 봅니다
2026. 10. 8.
부장판사날카로운 검사4872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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