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590E호
연말정산 환급금 240만원을 말없이 옮긴 아내 "이건 가계 돈이잖아"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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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입니다. 생활비는 각자 월급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동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기로 합의하고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연말정산 환급금 240만원이 들어왔는데 다음날 보니 공동통장으로 옮겨져 있더군요. 제 계좌 정보를 아내가 알고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왜 말도 없이 옮겼냐고 물으니 "그거 내 의료비랑 보험료 공제 들어가서 나온 돈인데 절반은 내 몫 아니야?" 하더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반이면 120이지 240은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 돈으로 작업용 모니터를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3년 쓴 겁니다. 그 얘기를 꺼냈더니 "또 장비야?"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금액이 아까운게 아니라 한마디도 없었던게 걸립니다. 제가 쪼잔한겁니까?
유죄38%말은 하고 옮겨야죠62% 무죄부부 돈에 무슨 절차
13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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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건 생활비 분담이지 환급금 귀속이 아니잖아요. 모니터 얘기 나온 시점에 답 나왔습니다
2026. 8. 19.
부장판사냉철한 변호인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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