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57DC호
제 명의 전기차 충전카드로 아내가 처제 차까지 석 달째 충전해줍니다. 이번 달 충전비 11만원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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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1년차 개발자예요. 작년에 전기차 사면서 충전카드를 제 명의로 만들었고 결제도 제 카드로 빠집니다. 아내는 운전을 안 해요.
석 달 전에 처제가 중고 전기차를 샀는데 처제 아파트엔 충전기가 없대요. 그래서 아내가 '주말에만' 하고 제 충전카드 하나를 처제한테 줬습니다. 저도 그땐 괜찮다고 했고요.
근데 명세서 보니까 평일 출근 시간대 충전이 매일 찍혀 있어요. 처제 회사 근처 충전소에서요. 원래 월 4만원 나오던 게 이번 달 11만원 나왔습니다.
아내한테 말했더니 "처제 돈 없는 거 알잖아. 11만원 가지고 그래? 처제가 반찬도 갖다주잖아" 합니다. 반찬은 고맙죠. 근데 '주말에만'이 언제 평일이 된 건지 저한테 한마디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죄57%주말만 쓰기로 한 충전카드를 처제가 매일 쓰게 둔 건 아내 잘못43% 무죄형편 어려운 동생을 도운 거라 아내 잘못 아니다
37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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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50대 무죄 100% ↔ 30대 유죄 73%
성별
남
유죄 80% · 15명
여
무죄 59% · 22명
세대
20대
유죄 55% · 11명
30대
유죄 73% · 15명
50대
무죄 100% · 5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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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말을 하고 썼으면 글쓴 사람도 별 말 안했을 수도 있죠. 문제는 지가 맘대로 써놓고 알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남의 돈 야금야금 훔쳐 쓴 거랑 뭐가 달라요?
2026. 10. 13.
대법관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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