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55DC호
남편이 제 은행 VIP 라운지 이용권을 친구 접대에 쓰고 저한테는 말도 안 했습니다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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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리 5년차입니다. 연말에 직원 대상으로 나오는 프리미엄 라운지 이용권 2매를 받았는데 아껴두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남편 친구 부부가 와서 남편이 제 서랍에서 이용권을 꺼내 공항 라운지에 갔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안 쓰고 있었잖아, 같이 쓴 건데 뭐' 이고 저는 올겨울 제주 갈 때 쓰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용권 하나가 3만 5천원 값이라 큰돈은 아니지만 말없이 가져간 게 마음에 걸립니다. 제 잘못인가요?
유죄53%말없이 이용권을 쓴 남편 잘못47% 무죄쓰지 않던 걸 같이 쓴 거라 남편 잘못 아니다
36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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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73% · 15명
여
유죄 70% · 20명
세대
20대
유죄 58% · 12명
30대
유죄 50% · 8명
40대
무죄 57% · 7명
60대 이상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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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남편 이름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거 있으면 그냥 사연자분도 써버리세요. 딱봐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면 걍 눈눈이이 하는게 빠름
2026. 10. 5.
대법관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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