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5544호
아내가 제 탈모약 처방을 끊었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남편이 부작용 있다"고요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경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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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반 됐고 둘 다 30대 중반입니다.
3년째 먹던 약이에요. 6개월치씩 처방받아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처방이 안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분 전화 주셔서 중단 상담으로 잡아뒀다"고 하더군요.
집에 와서 물었더니 아내가 "내가 전화했어" 합니다. 왜 그랬냐니까 "그 약 먹으면서 애 가지면 안 된다며" 라고요.
찾아보긴 했나 봅니다. 근데 저는 임신 준비를 하자는 얘기를 아직 들은 적이 없어요. 결혼 전에 2~3년 뒤에 생각하자고 얘기했었고 그 뒤로 다시 꺼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럼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했더니 "말하면 안 끊을 거잖아" 라네요.
솔직히 저 머리 신경 많이 씁니다. 현장직이라 안전모 쓰고 다니는데 3년 동안 겨우 유지한 거예요. 아내도 그거 압니다.
약을 끊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병원에 전화해서 제 처방을 없애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제 몸인데요.
유죄59%본인 처방을 몰래 끊은 건 선 넘었다41% 무죄임신 준비를 걱정한 것, 그럴 수 있다
3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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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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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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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20대
유죄 75% · 12명
30대
유죄 50% · 16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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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병원에 전화해서 처방부터 없앤 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상의가 먼저였어야 합니다.
2026. 9. 5.
부장판사예리한 방청객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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