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5544호
"당신은 해봐서 알잖아" 육아휴직 1년 해본 죄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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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하고 지난달 복직한 아빠입니다. 복직 첫날 아내가 식탁에 A4 한 장을 놓더라고요. '등원·하원 = 남편 (1년)'. 이유가 "당신은 해봐서 아니까 요령 있잖아" 였어요.
물론 아내 출근이 8시, 제 출근이 9시 반이라 시간상 제가 하는 게 맞는 건 알아요. 근데 '1년'이라고 못 박았고 제 의견은 안 물었고, 아이가 아프면 연차도 제 몫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휴직 때 제가 한 게 이유식, 낮잠, 병원, 하원 후 놀이터인데 그게 '요령'이 돼서 평생 담당이 된 느낌이에요.
아내는 "당신 휴직해서 월급 깎인 거 나도 같이 감당했잖아. 이제 내가 일할 차례야" 하는데, 맞는 말이라 더 할 말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통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유죄45%해본 사람이라며 등하원을 1년 고정으로 떠넘긴 건 선 넘었다55% 무죄출근 시간 때문에 정한 분담이라 아내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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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80% · 5명
여
유죄 67% · 6명
지역
수도권
유죄 50% · 6명
비수도권
무죄 60%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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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8시랑 9시 반이면 등하원은 9시 반 쪽이 하는 게 맞죠... '1년'만 같이 다시 정하면 될 일인데 통보가 서운하다고 아내를 유죄 만들 건 아닌듯해요
2026. 10. 13.
부장판사매서운 재판장2041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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