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502C호
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380만원이 들어온 날 저녁, 아내가 자기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건 내 독박육아 수당이야"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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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둘째가 백일 무렵이었고 첫째는 다섯 살이었어요. 아내는 그때 막 팀을 옮긴 직후라 야근이 잦았습니다.
복직하고 여섯 달을 채우니까 지난주에 사후지급금이 들어왔어요. 육아휴직 급여에서 25%를 떼뒀다가 복직해서 반년 버티면 한 번에 주는 돈입니다. 380만 얼마요. 입금 문자 받자마자 아내한테 캡처를 보냈습니다. "이거 드디어 들어왔다" 하고요.
그날 밤에 앱을 열어보니 잔액이 3만원대였습니다. 380이 통째로 아내 통장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이체 메모에 "정산"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게 뭐야" 물어보니까
"그거 내 독박육아 수당이지 무슨 네 돈이야"
라고 합니다.
제가 그 석 달 동안 뭘 했는지 다시 적어봅니다. 새벽 두 시 네 시 수유 전부 제가 했고, 첫째 등하원 매일, 이유식 큐브 주말마다 만들어 얼렸고, 소아과 예방접종 여섯 번 다 제가 데려갔습니다. 아내가 야근하고 열한 시에 들어오면 애 둘 다 재워둔 상태였어요. 그 석 달 사진 폴더가 아직 폰에 있습니다.
아내 말은 이렇습니다. 제 휴직급여는 그대로 제 통장에 쌓여 있었고 그 기간 생활비 카드값 관리비 어린이집비를 전부 자기가 냈다. 그러니까 사후지급금은 "우리 가정을 굴린 사람 몫"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석 달 카드값은 아내가 낸 게 맞아요. 대신 제 휴직급여는 지금도 손 안 대고 그대로 있고, 그건 애들 통장으로 넣기로 둘이 합의했던 돈입니다.
제가 서운한 건 액수가 아니라 말도 없이 밤에 옮겨놓은 거예요. 상의를 했으면 반은 그냥 줬을 겁니다. 근데 "내 수당"이라는 말은 그 석 달을 통째로 없던 일로 만드는 말이잖아요.
추가) 제가 휴직한 거 자체가 회사에서 눈치 보이는 일이었고 복귀하고 인사고과도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그것까지 감수한 돈입니다.
제가 유난인가요?
유죄63%말도 없이 옮긴 건 아내 잘못이다37% 무죄그 기간 생활비를 낸 사람 몫이 맞다
3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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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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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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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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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유죄 56% · 18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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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석 달 새벽수유 다 한 사람이 누군데. 이체 메모에 정산이라고 쓴 게 제일 소름
2026. 9. 7.
부장판사너그러운 오지라퍼1302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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