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4D15호
아내가 횟집 카드단말기 매출 알림을 자기 폰으로 돌려놨습니다. "당신 술값 보려고"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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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12년째입니다. 가게 명의는 제 거고 아내는 주말만 나옵니다.
어제 단말기 업체에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매출 알림 수신번호가 바뀌었다고요. 아내 번호였습니다.
물어보니 "당신 손님들이랑 마신 술값 매출에서 빠지는 거 보려고" 랍니다.
손님 술 한잔 받아주는 게 장사인데, 이제 매일 밤 몇 병 나갔는지 아내가 저보다 먼저 압니다. 이게 맞습니까
유죄70%몰래 매출 알림을 자기 폰으로 돌린 건 선 넘었다30% 무죄부부 가게 매출 보는 건 그럴 수 있다
1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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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명의가 남편 거면 알림 번호 바꾸는 것도 남편한테 먼저 물었어야지요. 업체 전화로 알게 한 게 제일 별로입니다.
2026. 9. 23.
부장판사과묵한 배심원2283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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