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4CD2호
남편 골프채 320만원은 공동통장에서 나갔는데, 제 승진 턱 회식비는 "당신 승진이니까 당신 돈으로" 래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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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마케팅 팀장 하고 있고 여섯 살 딸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결혼 8년차고 월급은 둘 다 공동통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비, 각자 용돈 50씩 나가는 구조예요.
이번 달에 제가 팀장에서 그룹장으로 승진했어요. 입사 11년 만이에요. 팀원 열네 명이랑 저녁 한 번 사는 게 관례라서 한우집 예약하고 대략 110만원 나올 것 같다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공동통장에서 내겠다고요.
남편 반응이
"그건 당신 승진이잖아. 당신 회사 사람들이고. 당신 용돈이나 비상금에서 해야지"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잖아. 그 오르는 걸로 메꾸면 되지"
근데요. 남편이 작년 봄에 골프 시작하면서 산 드라이버랑 아이언 세트, 320만원 공동통장에서 나갔어요. 그때 남편 말은
"거래처 접대 때문에 치는 거야. 이거 결국 우리 집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라운딩 비용도 한 달에 두세 번씩, 그것도 공동통장이에요. 거래처 접대라더니 사진 보면 대학 동기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 꺼냈더니 "골프는 장비고 회식은 먹고 없어지는 거잖아. 비교가 안 되지" 라네요.
제 승진으로 오르는 월급도 공동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오르는 건 같이 쓰고 턱은 저 혼자 내는 게 맞나요.
하... 11년 걸려서 올라간 건데 축하 한마디 전에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거 보고 진짜 서운해서 말도 하기 싫어요.
추가) 회식비 회사 지원 안 되냐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요. 승진자 턱은 개인 부담이 저희 회사 관례예요. 법카 쓰면 오히려 말 나와요.
유죄71%골프채는 공동통장, 승진 턱은 아내 돈이라는 남편 잘못29% 무죄개인 승진 턱은 개인이 내는 거다, 남편 잘못 아니다
1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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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57% · 7명
여
유죄 100% · 7명
지역
수도권
유죄 78% · 9명
비수도권
유죄 60%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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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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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골프채 320은 '우리 집 돈 벌려고'라서 공동이고, 승진은 월급이 오르는데도 개인이라는 논리면 기준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오른 월급은 공동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턱 110이 아까우면 동기들이랑 친 라운딩비부터 따로 내시는 게 순서입니다.
2026. 9. 25.
부장판사차분한 판사5527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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