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4C51호
남편이 공동통장을 '2인 승인'으로 바꿔놨어요. 이제 제가 5만원 쓰려면 남편 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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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입니다. 월급을 각자 30씩 남기고 나머지는 공동통장에 넣어서 씁니다.
지난 주말에 마트에서 카드가 막혔어요. 뒤에 사람 줄 서 있는데 결제가 세 번 튕겼습니다. 창피해서 제 개인카드로 긁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물어보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 그거 내가 2인 승인으로 바꿔놨어. 앞으로 3만원 넘으면 나한테 알림 가고 내가 눌러줘야 돼"
은행 앱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저도 압니다. 저 은행 다녀요. 그거 원래 법인이나 동호회 통장에 거는 기능이에요.
제가 왜 상의도 없이 그랬냐니까, 지난겨울에 제가 코인으로 900 날린 걸 꺼냅니다. 맞아요. 그건 제가 잘못했고 그 뒤로 손도 안 댔습니다. 근데 그 뒤로 여덟 달 동안 저는 공동통장에서 장 보고 관리비 내고 시댁 생신 선물 산 게 전부예요.
어제는 시어머니 병원 모셔다드리고 약값 4만원을 결제하는데 또 승인이 안 떨어져서 십오 분을 약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의 중이었대요.
"네가 다시 사고 치면 어떡해"가 이유인데, 그럼 저는 앞으로 몇 년을 승인받고 살아야 하나요?
유죄68%상의 없이 승인권을 쥔 건 남편 잘못이다32% 무죄900만원 날린 전적이면 그럴 만하다
3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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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87% ↔ 20대 유죄 100%
성별
남
무죄 56% · 16명
여
유죄 94% · 17명
세대
20대
유죄 100% · 8명
30대
유죄 86% · 14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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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신혼이라 공동통장 씁니다. 근데 저 기능 법인이나 동호회 통장에 거는 거 맞아요. 부부 통장에 걸었다는 건 아내를 공동 명의자가 아니라 사용 신청자로 본 거죠. 900만원은 갚아야 할 빚이지 평생 감시받을 죄는 아닙니다
2026. 9. 8.
부장판사합리적인 서기2286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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