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4BE8호
아내가 제 예비군 동원훈련 주에 처가 이사를 잡았습니다 "그거 군대잖아, 미루면 되지"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경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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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차입니다. 다음 달에 2박3일 동원훈련인데 아내가 하필 그 주말로 처가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정하기 전에 저한테 말도 없었고, 제가 훈련이라니까 하는 말이 "그거 연기하면 되잖아. 회사도 아니고 군대잖아"였어요.
연기 사유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처가 일은 사유가 아니냐"고 합니다.
유죄68%훈련일 알면서 이사 날짜를 잡은 건 잘못이다32% 무죄이사 날짜가 그것뿐이었으면 어쩔 수 없다
3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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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유죄 65% ↔ 20대 유죄 100%
성별
남
유죄 88% · 16명
여
유죄 50% · 16명
세대
20대
유죄 100% · 9명
30대
유죄 65% · 17명
지역
수도권
유죄 68% · 19명
비수도권
유죄 69% ·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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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무단불참이면 고발까지 갑니다. 회사도 아니고 군대라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군대라서 못 미루는 거예요. 몰랐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6. 9. 5.
부장판사덤덤한 중재자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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