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4AC3호
복직 한 달 앞두고 남편이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취소했어요. "1년 더 쉬어, 도우미보다 싸잖아" 회사엔 이미 복직일 냈는데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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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쟁이 키우면서 육아휴직 중이에요. 복직이 10월 13일이고 회사에 복직 신청서 벌써 냈어요. 애는 집 앞 어린이집 0세반 대기 2번이었고 원장님이 10월 초에는 된다고 하셨거든요.
어제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대기 취소하셨는데 맞으시죠?" 남편이 지난주에 앱으로 취소했더라구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물어보니까 "계산해봤는데 너 복직하면 어린이집비에 하원도우미까지 월 90 나가. 네 월급이 220이니까 실수령으로 치면 100 남는 거야. 1년 더 쉬는 게 낫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엑셀까지 보여주더라구요.
계산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혼자 정해요? 저 3년 차에 이제 대리 다는 해예요. 1년 더 쉬면 동기들이랑 2년 벌어져요. 남편은 "돈 계산은 내가 더 잘하잖아" 하고 끝이에요.
대기 다시 넣으면 뒤로 밀리는데 지금 제일 빠른 게 12월이래요. 저 복직 10월인데요. 이거 남편이 저 대신 결정한 거 맞죠?
유죄75%아내 복직을 혼자 계산으로 없앤 남편 잘못25% 무죄가계 계산해서 제안한 거다, 남편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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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1년 더 쉬어'가 어떻게 되는지 15년 쉬어본 사람이 말해드릴게요.. 그 1년이 2년 되고 '이제 와서 뭘' 이 돼요. 엑셀에 대리 다는 해는 안 적혀 있잖아요
2026. 9. 12.
부장판사너그러운 배심원3457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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