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4771호
부모님 생활비 30만원을 아내가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며 끊자고 합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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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반 됐고 맞벌이입니다. 결혼 전부터 부모님께 매달 30만원씩 보내드렸어요. 아버지 퇴직하시고 5년째입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그 30만원을 짚었습니다. 처음엔 액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거 매달 나가는 거면 증여로 잡힐 수 있대. 세무서에서 보면 정기적인 자금이체잖아" 이러더라구요. 어디서 봤냐니까 유튜브랍니다.
부양비는 그렇게 안 본다고 했더니, 그럼 "아버님 연금 나오시고 집도 있으신데 부양이 맞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연금 68만원 나오십니다. 어머니는 무릎 수술하시고 일 그만두셨구요. 그 30만원 빠지면 두 분 관리비랑 약값이 안 됩니다.
아내는 "그럼 너희 부모님만 계속 받으시고 우리 부모님은?" 하는데, 처가는 두 분 다 아직 일하시고 오히려 명절마다 저희한테 봉투 주십니다.
돈이 아깝다고 말했으면 저도 같이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세금 얘기부터 꺼낸 게 저는 계속 걸려요.
유죄64%세금 핑계로 부모 생활비를 끊자는 건 아니다36% 무죄여유 없는 집에서 계속 나가는 게 문제다
3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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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무죄 56% ↔ 20대 유죄 83%
성별
남
유죄 76% · 17명
여
무죄 56% · 16명
세대
20대
유죄 83% · 6명
30대
무죄 56% · 16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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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본인 돈 본인 가족한테 보내면 되는데 왜 우리 가족도 보내줘 로 보일까요..
2026. 8. 31.
부장판사예리한 변호인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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