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에 대해 성별만 다를 뿐인데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네요

판 결 문

(주문) 원 사건 배심원단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살피건대, 두 사건은 배우자가 자신의 부부생활과 사적 대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본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그럼에도 배심원단은 피해자가 남편인 경우에는 게시행위를 정당화하면서, 피해자가 아내인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를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성별은 이 사건 게시행위의 정당성을 달리 평가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성별에 따라 상반된 기준을 적용한 것은 판단의 일관성과 형평을 잃은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건 배심원단의 판단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