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42BA호
전시회에서 아이가 작품을 망가뜨렸는데 부모가 배상 못 하겠다고 하면 누구 잘못인가요?
사건 속 글쓴이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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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에서 아이가 작품을 망가뜨렸는데 부모가 배상 못 하겠다고 하면 누구 잘못인가요?
얼마 전 전시회에 갔는데 한 가족이 있었어요. 작품 옆에 손대지 말라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는데, 아이가 작품을 만지다가 일부를 떨어뜨렸습니다.
직원이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배상 얘기를 꺼냈는데 부모가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건데 너무 과하게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일부러 망가뜨린 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안내문도 있었고 부모가 옆에 있었던 상황이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전시회 측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유죄78%잘못했다22% 무죄잘못 아니다
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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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 망가트린 사람이 물어주는게 기본이고 아이는 부모가 관리감독 하는게 기본임. 아이 부모가 기본이 안됬네..유죄요.
2026. 10. 1.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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