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412F호
아내가 제 회사 복지포인트 40만원을 장모님 안마의자 렌탈료로 결제했습니다. 제 이름 계정인데요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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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2년차 개발자입니다. 회사 복지포인트는 연 60만원이고 제 계정이라 저는 보통 연말에 몰아서 책이나 운동화 사는 데 씁니다.
지난주 포인트몰에서 알림이 왔어요. 40만원이 '건강가전 렌탈 선결제'로 빠졌다고요. 로그인 정보는 신혼 때 제가 아내한테 공유해준 거예요.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인정하더라구요.
'장모님 허리 안 좋으신 거 알잖아. 안마의자 렌탈이 월 6만원인데 포인트로 반년치 끊어드린 거야. 어차피 연말에 못 쓰고 소멸시키는 사람이 왜 그래'
사실 저는 작년에도 12만원어치 소멸시켰습니다. 그건 맞아요. 아내가 저 대신 알뜰하게 쓴 거라는 논리도 이해는 가고, 장모님 허리 얘기도 결혼식 때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걸리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한마디 없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장모님이 지난달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사위 덕에 안마의자 호강한다'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선물한 사위가 돼 있었어요.
아내는 '생색은 네가 내도 돼,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이라는데, 저희 부모님한테는 지난 5년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따지는 게 쪼잔한 건가요, 아내가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건가요.
유죄45%묻지도 않고 남편 복지포인트를 친정에 쓴 아내 잘못55% 무죄어차피 소멸될 포인트로 효도한 거다, 아내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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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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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죄 50% · 6명
지역
수도권
무죄 60% · 5명
비수도권
유죄 50%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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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소멸이었다며요. 장모님 허리 아프신 거 아는데 12만원 날린 사람이 40만원 효도에 뭘 따짐
2026. 9. 30.
부장판사예리한 참견러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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