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412B호
아내가 사회인 야구 때문에 빠진 가족 행사를 세어 "7번 × 5만원"을 제 용돈에서 뺐습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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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쓰고 복귀한 지 반년 된 공무직입니다. 복직하면서 주말 사회인 야구를 다시 시작했어요. 격주 토요일, 회비 연 60입니다.
지난주 용돈 들어오는 날 보니 35만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공유 가계부에 적어놓은 걸 보니
'야구로 불참: 조카 돌잔치, 장모님 생신 점심, 어린이집 운동회 …' 7개. 옆에 '회당 5만원 = 35만원 (그날 내가 혼자 애 둘 봄)'
물어보니
"벌금 아니고 베이비시터 비용이야. 내가 그날 혼자 애 둘 봤으니까"
"육아휴직 때 당신이 한 거 나 다 인정해줬잖아. 이건 이거고"
빠진 건 맞습니다. 근데 운동회는 원래 아내만 가기로 했던 날이고, 장모님 점심은 전날 잡힌 겁니다. 그걸 다 한 줄로 세어서 통보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속 좁은 건가요.
유죄33%야구 불참을 세어 용돈에서 뺀 아내 잘못67% 무죄혼자 애 본 날 값을 받은 거다, 아내 잘못 아니다
36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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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77% ↔ 20대 유죄 56%
성별
남
유죄 53% · 17명
여
무죄 84% · 19명
세대
20대
유죄 56% · 9명
30대
무죄 70% · 10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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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7번이면 한 달에 한 번 넘게 혼자 애 둘 본 건데.. 5만원이면 싸게 쳐준 거예요
2026. 9. 27.
부장판사신중한 참견러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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