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40A3호
아내가 제 당근 계정으로 거래하다 노쇼 3번을 내서 매너온도가 36.5에서 31.2가 됐어요. 제 카메라 팔려던 참이었습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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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아내가 앱 새로 깔기 귀찮다고 제 당근 계정에 로그인해서 같이 썼어요.
이번 달에 아내가 옷 올려놓고 약속 3번을 연락 없이 안 나갔대요. 후기에 '시간 약속 안 지켜요' 세 개 박히고 온도 31.2도. 제 카메라 글엔 "온도가 좀.." 채팅만 옵니다.
아내는 "동네 사람들 너 얼굴 모르잖아, 다시 올리면 되지" 이러네요. 제가 화낼 일 아닌가요
유죄65%남편 계정으로 노쇼 3번 낸 건 아내 잘못이다35% 무죄같이 쓰자던 계정이다, 아내만 탓할 일 아니다
37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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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85% · 20명
여
무죄 62% · 16명
세대
20대
유죄 69% · 16명
30대
유죄 62% · 13명
지역
수도권
유죄 59% · 22명
비수도권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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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노쇼 3번보다 '동네 사람들 너 얼굴 모르잖아'가 걸림. 계정 주인이 누군지 알면서 한 말이라. 미안하다 한마디였으면 여기 안 올라왔을 듯
2026. 9. 11.
부장판사차분한 판사5527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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