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404F호
남편이 가족결합 묶으면서 자기만 무제한, 제 요금제는 5GB로 내려놨어요 "너는 와이파이 쓰잖아"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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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밖에서 지도 앱 쓰는데 데이터가 끊겼어요.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지난달에 제 요금제가 5GB짜리로 변경됐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이 가족결합 묶으면서 바꿨답니다. 본인은 무제한에 OTT 번들까지 넣어놨어요.
물어보니 "너는 거의 집이랑 회사잖아. 와이파이 쓰는데 뭐하러 비싼 거 써" 하는데, 자기도 사무실에 와이파이 있거든요?? 통신비 아꼈다고 저한테 생색까지 냈어요. 제가 쪼잔한 건가요?
유죄68%몰래 내린 건 치사하다32% 무죄통신비 아낀 게 잘못이냐
3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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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90% ↔ 30대 유죄 94%
성별
남
유죄 50% · 20명
여
유죄 93% · 14명
세대
30대
유죄 94% · 18명
40대
무죄 90% · 10명
지역
수도권
유죄 69% · 16명
비수도권
유죄 65% ·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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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해야죠.. 요금제가 낮아지면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 사용량 조절해야될수도 있는건데요..
2026. 8. 27.
부장판사SNU Judge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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