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3C45호
아내가 제 회사 사택 당첨을 취소했습니다. 처가 옆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통근 40분은 남자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부산판결 확정
1 / 7
📄 전체 사연 보기(740자)
조선소 현장직 10년차입니다. 애 둘, 다섯 살 세 살.
저희 회사 사택이 있는데 경쟁이 셉니다. 4년 기다려서 이번에 당첨됐습니다. 회사 정문에서 도보 5분, 관리비 포함 월 12만원. 지금 사는 데는 통근 35분에 월세 65입니다. 당첨 문자 받은 날 아내랑 치킨 시켜 먹으면서 좋아했습니다.
그게 8월 20일이었습니다.
9월 3일에 회사 총무팀에서 "사택 입주 포기하신 거 맞죠?"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회사 사택 담당 번호로 전화해서 포기한다고 했답니다. 배우자 확인이면 된다고 해서요.
그날 저녁 아내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처가 옆 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8천 중에 1억을 장모님이 빌려주신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대출입니다. 계약금 1,800은 이미 넣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요.
아내 이유는 이렇습니다.
- 사택은 방 2개고 애 둘이 크면 좁다
- 애들 어린이집을 옮기기 싫다(지금 처가 옆 어린이집)
- 아내가 내년에 복직하는데 엄마가 애 봐주려면 옆에 살아야 한다
- "당신은 통근 40분 하면 되잖아. 남자한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 말에서 터졌습니다. 저 새벽 6시 출근입니다. 사택이면 6시 40분에 일어나도 되는데 처가 옆이면 5시 반입니다. 야간조 돌 때는 밤 12시에 퇴근해서 40분 운전입니다.
아내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방 2개 좁은 거 맞고 장모님이 애 봐주시는 거 큰 도움 맞습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 말하고 정했어야지, 제 회사에 전화해서 제 당첨을 포기시키고 계약금까지 넣은 뒤에 계약서를 들고 오는 게 맞습니까. 4년 기다린 건 접니다.
아내는 "당신한테 말하면 사택 고집부릴 거 뻔해서 그랬어. 애들이 우선이야" 합니다. 장모님은 "사위가 좀 고생하면 되지" 하시고요.
사택 재신청은 최소 2년 뒤랍니다. 계약금 1,800은 포기하면 날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가) 처가가 애 봐주시는 거 반대한 적 없습니다. 처가 근처 사택 말고 다른 대안도 있었는데 아내가 그건 안 알아봤습니다.
유죄71%남편 사택 당첨을 회사에 직접 포기시킨 아내 잘못29% 무죄애들 어린이집·친정 돌봄 우선한 거다, 잘못 아니다
1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진영 판세 — 통계 열어보기 ▾⚡ 의견이 갈렸습니다
성별
남
유죄 100% · 5명
여
유죄 56% · 9명
지역
수도권
유죄 60% · 5명
비수도권
유죄 78% · 9명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외벌이 가장입니다. 새벽 6시 출근에 통근 40분이면 하루 잠이 한 시간 줄어드는 겁니다.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사람이 남편 회사에 전화까지 했다는 게 이 사건 전부입니다.
2026. 9. 15.
부장판사과묵한 중재자4126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