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3B3C호
아내가 제 용돈을 중1 아들이랑 같은 '용돈 앱' 카드로 줍니다. 아들이 "아빠 오늘 편의점 세 번 갔네?" 합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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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6년차고 외벌이입니다. 아산 공장에서 생산관리 합니다. 월급은 아내가 관리하고 저는 용돈 월 40 받습니다. 여기까진 불만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아내가 용돈을 제 체크카드가 아니라 중1 아들이 쓰는 청소년 용돈 앱 카드로 넣어줍니다. 부모가 충전해주고 쓸 때마다 알림 가는 그 앱입니다. 들어가 보니 저는 아들이랑 나란히 '자녀2'로 등록돼 있더군요.
문제는 그 앱 가족 화면에 서로 쓴 내역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 먹는데 아들이 "아빠 오늘 편의점 세 번 갔네? 담배 끊었다며" 합니다. 담배 아니고 커피랑 컵라면이었습니다. 야간조 들어가는 날이었고요. 밥 먹다 말고 아들한테 해명하고 있는 제 꼴이 참..
아내한테 따로 얘기했더니 "당신 작년에 용돈 카드로 동료들 술값 긁어서 두 달 적자 난 거 잊었어? 이건 알림 받으려는 거지 감시가 아니야. 아들 것도 똑같이 보는데 뭐가 문제야" 합니다.
작년 일은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용돈 안 올리고 다 메꿨습니다. 근데 마흔여섯 먹은 가장이 중학생 아들한테 편의점 영수증 검사받는 게 맞습니까. 알림은 받으라고 하십시오. 아들 화면에서만 빼달라는 건데 설정 바꿀 생각 없답니다.
제가 쪼잔한 겁니까.
유죄55%아들 앞에 남편 내역까지 까는 건 선 넘었다45% 무죄작년 전력 있으면 알림 받는 건 당연하다
2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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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75% ↔ 40대 유죄 83%
성별
남
유죄 86% · 14명
여
무죄 73% · 15명
세대
20대
무죄 75% · 8명
30대
유죄 58% · 12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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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횟집 하면서 직원들 월급 관리해봐서 압니다. 돈 관리하는 사람이 내역 보는 건 당연한데, 그걸 애 화면에까지 띄우는 건 관리가 아니라 망신입니다. 설정 하나 바꾸면 되는 걸 안 바꾼다는 건 벌 주려는 거라고 봐요.
2026. 9. 19.
부장판사화통한 검사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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