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393C호
제가 3년 동안 손으로 쓴 민원 응대 매뉴얼을 후임이 AI 챗봇에 넣어서 상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없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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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IT 공무직으로 7년째 일합니다. 민원 전화 받는 부서 전산 담당이에요.
3년 전에 제가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고, 같은 질문 받을 때마다 한글 파일에 답을 적어둔 게 쌓인 겁니다. 질문 412개. 법령 바뀔 때마다 고쳤고, 육아휴직 1년 들어가면서 팀 공유폴더에 올려두고 갔습니다. "이거 보시면 웬만한 건 됩니다" 하고요.
복직하고 보니 올해 들어온 후임 주무관이 그 파일을 통째로 AI 챗봇에 넣어서 '민원 답변 도우미'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직원이 질문 치면 답이 나옵니다. 답변 문장이 제 문장 그대로입니다. 오타까지요.
지난주 기관 혁신 우수사례 발표에서 그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발표 자료에 '민원 응대 데이터 412건 구축'이라고 돼 있었고, 담당자 칸엔 후임 이름 하나였습니다.
후임한테 말했더니
"주무관님 파일 쓴 건 맞아요. 근데 공유폴더에 있던 공용 자료잖아요. 저는 그걸 쓸 수 있게 만든 거고요. 발표 때 기존 자료 활용이라고 말했어요"
말했답니다. 발표 영상 다시 보니 7분 중에 한 문장이더군요.
팀장님은 "상은 팀 거지, 둘이 나눠" 하십니다. 상금은 문화상품권 30만원이었고 후임이 반 준다고 했습니다. 상품권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닌데요.
저도 압니다. 그 한글 파일은 3년 동안 저 말고 아무도 안 열었습니다. 챗봇이 된 뒤에야 다들 씁니다. 그건 후임 공이 맞아요. 육아휴직 다녀온 사이에 제 일이 남의 성과가 된 게 억울한 건지, 공용 자료를 제 거라고 우기는 건지 저도 헷갈립니다.
판결 부탁드립니다.
유죄45%남이 쓴 매뉴얼로 상 받고 이름을 뺀 후임 잘못55% 무죄공용 자료를 쓸모 있게 만든 건 후임 공이다, 후임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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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3년 동안 아무도 안 연 파일을 쓰게 만든 건 후임임. 공유폴더에 올린 순간 공용 자료고.
2026. 9. 30.
부장판사따뜻한 변호인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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