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361E호
남편이 제 출장 마일리지 8만 점으로 자기 부모님 제주 항공권을 끊어놨습니다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대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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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 하면서 학회 다니느라 1년에 비행기를 열 번 넘게 타는 사람입니다. 그 마일리지는 제 이름으로 쌓이고 있었고, 저는 올해 신혼여행 못 간 걸 만회하려고 둘이 부부 여행 갈 때 쓰려고 모아두고 있었어요.
어제 항공사 앱 알림이 와서 봤더니 8만 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로그인 정보를 알고 있었고(같이 쓰는 비밀번호예요), 시부모님 환갑 기념으로 제주 왕복 두 장을 끊은 겁니다. 저한테는 한 마디도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 엄청 좋아하셔" 하고 카톡 캡처를 보여주는데 제가 먼저 앱을 봤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둘 다 안 가잖아" 라고 합니다.
남편 사정도 알아요. 시아버지가 올해 수술하셨고 환갑이라고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마음에 걸렸대요. 현금이 빠듯해서 마일리지가 제일 만만했다고요. 저희 생활비도 남편이 60%를 내고 있고요.
근데 제 마일리지를 제 허락 없이 쓴 거잖아요. 부모님 선물이면 먼저 말하고 "써도 돼?" 했으면 저도 당연히 줬을 텐데, 통보도 아니고 사후 보고인 게 걸려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남편이 선 넘은 건가요?
유죄60%내 마일리지를 말없이 쓴 건 선 넘었다40% 무죄부모님 환갑 선물이라 남편 잘못 아니다
1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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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는 내 출장으로 번 거라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말도 없이 쓰는 건 좀
2026. 10. 10.
부장판사무심한 심판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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