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33E5호
팀장이 연차 사유에 '개인사정' 을 못 쓰게 했습니다. 결재 화면은 팀 열두 명이 다 봅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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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제조업 대리 4년차입니다. 올해 결혼했어요.
지난달부터 우리 팀만 연차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전자결재 사유란에 '개인사정', '개인 용무' 를 쓰면 반려됩니다. 병원이면 어느 과인지, 경조사면 누구 경조사인지 적으라고 하십니다.
팀장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같은 날 네 명이 연차를 내서 라인이 하루 섰고, 사유를 알아야 조율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결재 화면이 팀 공유라는 겁니다. 열두 명이 다 봅니다.
지난주에 제 동기가 '난임 시술' 이라고 적었어요. 팀장님은 아무 말 안 하셨는데 그 얘기가 옆 라인까지 돌았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연차를 반차 두 번으로 쪼개서 씁니다.
저는 어머니 수술 때문에 8월에 세 번 냈고 그때마다 '모친 대장내시경', '모친 수술 보호자' 라고 적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이 "○○이는 요즘 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다" 고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회식에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보니 회사 규정에는 사유 기재 의무가 없답니다. 다만 팀 운영은 팀장 재량이라고요.
팀장님이 나쁜 분은 아닙니다. 본인 연차도 '장인어른 병원 동행' 이라고 적어 올리십니다. 본인은 괜찮으신 거예요.
말씀드려봐야 "그럼 라인 서면 누가 책임지냐" 는 대답이 나올 게 뻔해서 다들 그냥 적고 있습니다.
이거 팀장님 잘못 맞습니까.
유죄69%연차 사유를 공개로 적게 한 팀장 잘못31% 무죄인력 조율 때문이고 본인도 적는다, 팀장 잘못 아니다
3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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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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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도 연가 사유는 안 적습니다. 복무 규정에 사유 기재 의무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유를 물으면 그때부터 사유의 경중을 따지게 되고, 병원·경조사만 정당한 사유가 되거든요. 조율이 필요하면 인원 제한을 걸면 됩니다.
2026. 9. 18.
부장판사합리적인 서기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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