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3397호
남편이 제 임신 소식을 저보다 먼저 회사 단톡에 올렸어요. 9주라 아직 양가에도 말 안 했는데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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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예요. 초음파 사진 받은 게 어제고, 12주 넘으면 말하자고 둘이 정했어요. 양가 부모님한테도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점심에 시누이한테 축하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어젯밤에 회사 부서 단톡에 초음파 사진을 올렸고, 같은 회사 다니는 시누이 동기가 그걸 본 거예요.
남편은 "기뻐서 그랬지 뭘 그래, 어차피 알게 될 건데" 합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유죄69%9주에 회사 단톡부터 알린 남편 잘못31% 무죄기뻐서 그런 건데 그게 잘못인가
13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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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12주 넘으면 말하자고 둘이 정한 걸 혼자 깼는데 기뻐서가 왜 변명이 됨. 양가보다 부서 단톡이 먼저인 건 진짜 모르겠음
2026. 9. 18.
부장판사집요한 검사5471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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