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3151호
아내가 제 수면무호흡 검사 결과지를 시댁 단톡에 올렸습니다 "아버님도 받아보세요"라며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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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고 재작년부터 코를 심하게 곤다고 해서 지난주에 수면다원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지가 어제 나왔는데 저녁에 폰을 보니 시댁 단톡방에 그 사진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름이랑 생년월일, 무호흡 지수까지 다 나온 페이지요. 아내가 "아버님도 코 심하시잖아요, 이거 유전이래요 검사 받아보세요" 라고 적어놨더라구요.
어머니가 바로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냐" 하시고 형수님까지 들어와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날 저녁 내내 폰을 못 봤습니다.
아내한테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올렸냐니까 "가족한테 알린 게 뭐가 문제냐,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건데 유난이다" 라고 합니다. 제 검사지인데 제가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유죄68%내 검사지는 내가 공개할 문제다32% 무죄가족 건강 걱정인데 유난이다
4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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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유죄 71% ↔ 30대 유죄 92%
성별
남
유죄 83% · 18명
여
유죄 52% · 21명
세대
20대
유죄 75% · 12명
30대
유죄 92% · 13명
40대
유죄 71% · 7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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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병원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이건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인 환자 검사 결과는 배우자한테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안 알려줍니다. 보호자가 전화로 물어봐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해요. 매일 그렇게 안내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병원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배우자가 단톡방에 통으로 올려버리면 그 규칙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걱정과 동의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2026. 8. 25.
부장판사화끈한 배심원2917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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