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3021호
처형 아이 돌잔치에 아내가 상의 없이 50만원을 냈습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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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로 중학생 둘 키웁니다. 생활비 통장은 아내가 관리하고 저는 용돈만 받아 씁니다. 지난달 카드 명세를 보다가 처형 돌잔치에 50만원이 나간 걸 알았습니다.
물어보니 처형이 돌잔치를 좀 크게 했고, 형님네가 우리 애 초등학교 입학 때 잘해줬으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2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회사 후배 결혼식에 10만원 냈다가 "요즘 5만원도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 병원비 30만원 보탤 때는 "그건 형제들끼리 나눠야지"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가 쪽 경사에는 상의도 없이 50만원입니다.
아내는 "생활비 안에서 쓴 건데 왜 참견이냐"고 합니다. 그 생활비는 제 월급입니다. 제가 속 좁은 겁니까?
유죄43%잘못했다57% 무죄잘못 아니다
1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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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관리를 맡겼으면 그 안에서 쓴 거잖아요. 맡기고 검사하는 게 제일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2026. 8. 20.
부장판사너그러운 배심원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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