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2E31호
남편이 제 생일선물로 제 계좌에 유기견 정기후원을 걸어놨습니다. 매달 3만원이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대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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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 봉투를 주길래 열었더니 후원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매달 3만원,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입니다.
"너 강아지 좋아하잖아" 하는데요. 좋아하죠. 근데 제 돈으로 제 선물을 산 거잖아요.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유죄57%아내 돈으로 선물을 만든 남편 잘못43% 무죄취향 맞춘 선물이고 좋은 일이다, 남편 잘못 아니다
28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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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무죄 55% ↔ 20대 유죄 67%
성별
남
무죄 67% · 12명
여
유죄 75% · 16명
세대
20대
유죄 67% · 9명
30대
무죄 55% · 11명
40대
유죄 60% · 5명
지역
수도권
무죄 53% · 15명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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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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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자취하면서 정기후원 두 개 하고 있는데 이거 본인이 고르는 거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제 이름으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걸어두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약정이죠.. 해지하면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구조고요.
2026. 9. 21.
부장판사당돌한 서기9034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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