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2DBD호
아파트 공동명의 해달라는 아내, 대출 4억은 12년째 제 월급에서만 나갑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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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2년차입니다. 아내는 둘째 낳고 그만뒀고 그 뒤로 쭉 외벌이입니다.
2014년에 집을 샀습니다. 계약금 8천 중 5천이 제 결혼 전 적금이었고 3천은 부모님이 보태주셨습니다. 나머지 4억은 대출이고 원리금 190만원이 12년째 제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나갑니다. 명의는 저 단독입니다. 그때는 서로 아무 말 없었어요.
지난달에 아내가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이 집에서 애 둘 키운 값은 왜 안 쳐주냐" 그러더군요. 저는 그 노동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명의라는 건 돈이 들어간 기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취득세만 몇백이 또 나가고 대출 승계도 다시 봐야 한다고 하니까 "결국 돈이 아까운 거네"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왔습니다. 12년간 가사노동을 시간당 만원으로 잡으면 얼마고 그 돈이면 지분 절반이 넘는다고요. 저는 제 월급도 시간당으로 치면 얼마 안 된다고 했고, 그 말 때문에 사흘째 냉전입니다.
솔직히 아내가 없었으면 이 집을 못 샀을 겁니다. 애들 키우면서 학원 알아보고 청소하고 밥 하고, 그 사이에 제가 회사만 다닐 수 있었던 거 압니다. 그런데 그거랑 등기부에 이름 올리는 건 다른 얘기 아닌가요. 이혼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왜 갑자기.
처형이 작년에 이혼하면서 공동명의라 반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아내가 들은 뒤부터입니다. 그게 더 걸립니다. 이 말은 아내한테 못 했습니다.
추가) 재산 안 주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덧붙이면, 사망보험 수익자도 아내고 청약통장도 아내 명의로 따로 넣고 있습니다.
유죄53%살림 기여를 명의로 청구하는 건 선 넘었다47% 무죄12년 살림이면 절반 받을 자격 있다
43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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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무죄 56% ↔ 40대 유죄 67%
성별
남
유죄 79% · 19명
여
무죄 79% · 19명
세대
20대
유죄 60% · 5명
30대
무죄 56% · 18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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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쌍하다 ㅋㅋㅋ.. 항상 계산기 잔뜩 두드리는 쪽이 상대방보고 계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가스라이팅이니까 그냥 님 생각대로 하세요
2026. 8. 24.
대법관온화한 참견러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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