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2D29호
난임 병원 동행 9일이 전부 제 연차였습니다. 아내 연차는 15개 그대로예요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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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차고 작년 여름부터 난임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3차까지 안 됐고 지금 시험관 1차 준비 중이에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시술 자체에 불만 없습니다. 주사도 제가 놔주고 새벽 채혈 날은 제가 운전합니다. 병원이 왕복 두 시간이라 그 날은 반차로 안 되고 하루를 통으로 써야 돼요.
지난주에 회사에서 연차 정산 메일이 왔는데 제 잔여가 2일이더라구요. 15개 중 13개를 썼습니다. 6월 채혈, 7월 이식, 8월 결과 확인, 9월 초 상담.. 세어보니 병원 동행만 9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은 얼마 남았어?" 물었더니 15개 그대로랍니다. 시술 당일은 병가로 처리했고 나머지 진료는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출근했대요.
아내 회사는 병가가 되고 저희는 안 됩니다. 그건 알아요. 근데 진료 예약을 잡는 사람은 아내예요. 병원 앱으로 아내가 잡고 저한테 날짜를 통보합니다. 그 날짜가 전부 제가 연차를 낼 수밖에 없는 시간대였어요. 화요일 오후 4시, 금요일 오전 9시 반.
제가 "예약을 좀 나눠서 잡으면 안 되냐, 나도 남는 게 없다" 했더니
"몸에 주사 맞는 건 나야. 연차 며칠이 그렇게 아까워?"
이럽니다.
아까운 게 아니라 올해 남은 넉 달을 2일로 버텨야 하고, 추석 앞뒤로 하루씩 붙이려던 것도 못 합니다. 시험관 2차 들어가면 또 며칠 필요할 텐데 그때는 무급으로 빼야 돼요.
어제 장모님이 전화하셔서 "자네가 고생이 많다" 하시길래 연차 얘기가 나왔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걸 왜 엄마한테 말해"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가) 아내 연차 15개는 안 쓰면 연말에 수당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한 적 없어요.
유죄57%예약을 혼자 잡으면서 남편 연차만 쓰게 한 건 잘못이다43% 무죄몸으로 시술받는 사람 연차를 아끼는 건 당연하다
1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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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난임으로 가뜩이나 몸도 정신도 힘들텐데 이런거까지 트집잡지 말자.. 연차 수당으로 받으면 그거 다 여자 혼자쓰나? 어차피 가계 경제에 포함임..
2026. 9. 7.
대법관엄격한 심판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