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2CC4호
회사 감사팀에서 제 유튜브 채널 겸업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제 사수였어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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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3년차고 채널은 작년 봄에 팠습니다. 구독자 8천이고 코딩 강의 올려요. 광고 수익은 지난달 처음 31만원 찍혔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이 사전 신고 대상인 건 맞아요. 신고 안 한 건 제 잘못입니다. 근데 안 하고 하는 사람 저 말고도 있고, 다들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어요.
지난주에 감사팀에서 소명서 요청이 왔습니다. 팀 회식에서 사수한테 채널 얘기를 한 게 두 달 전이고 그 자리에 넷이 있었어요. 사수가 제출한 자료에 제 영상 업로드 시각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 3시, 4시가 몇 개 있고요. 그건 점심시간에 예약 업로드 걸어둔 겁니다.
사수한테 물어보니
"규정은 규정이지. 나는 알고도 넘어가면 내가 걸려"
라고 하시더라구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한 번 말해볼 생각은 안 하셨을까요.
유죄38%말 한마디 없이 감사팀에 넘긴 건 사수 잘못이다62% 무죄겸업 신고를 안 한 쪽이 문제지 신고한 게 잘못이냐
3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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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100% ↔ 20대 유죄 76%
성별
남
무죄 70% · 20명
여
유죄 60% · 15명
세대
20대
유죄 76% · 17명
30대
무죄 78% · 9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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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신고 안해주는 게 호의지 신고했다고 뭐라고 할 순 없음.. 다들 쉬쉬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사수한테 왜 말함
2026. 9. 10.
대법관엄격한 심판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