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29EF호
아내가 제 출장 마일리지 18만 마일을 처제 신혼여행에 썼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소멸이잖아"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1 / 6
📄 전체 사연 보기(431자)
금융권에서 일합니다. 해외 출장이 많아서 마일리지가 꽤 쌓입니다. 결혼하면서 아내를 가족 합산에 등록해뒀는데, 아내가 항공사 앱을 대신 관리하다시피 했습니다. 좌석 승급이니 소멸 알림이니 제가 잘 안 챙기니까요.
지난주에 처제 신혼여행 사진이 처가 단톡에 올라왔습니다. 몰디브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처제가 "형부 덕분에 다리 쭉 뻗고 갔어요 감사합니다" 하길래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내가 제 마일리지 18만 마일로 두 사람 좌석을 승급해줬더군요. 결혼 선물이었답니다.
아내 말은 이렇습니다. "6만 마일은 내년 3월에 소멸이야. 어차피 당신 마일리지로 어디 갈 계획도 없었잖아. 처제 결혼 선물로 딱이지." 소멸 얘기는 사실입니다. 근데 소멸은 6만이고 나간 건 18만입니다. 나머지 12만은 유럽 출장 때 아내 데려가려고 남겨둔 거였습니다. 말을 안 한 건 제 잘못이긴 합니다.
제가 서운하다고 하니까 "선물 준 게 자기인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해" 합니다. 결혼 선물은 처제한테 형부가 준 게 됐고, 저는 그 선물을 사진으로 알았습니다. 처가에 생색은 제가 냈다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제가 옹졸한 겁니까.
유죄71%소멸분 넘는 마일리지를 말없이 쓴 건 잘못29% 무죄가족 합산 마일리지, 선물로 쓴 건 잘못 아님
35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진영 판세 — 통계 열어보기 ▾⚡ 의견이 갈렸습니다
🔥 세대 격차 — 30대 유죄 67% ↔ 20대 유죄 89%
성별
남
유죄 71% · 17명
여
유죄 67% · 15명
세대
20대
유죄 89% · 9명
30대
유죄 67% · 15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라 할지라도 부부 공동의 경제적 자산에 해당하는 만큼, 상대방과의 사전 상의 없이 일방이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소멸 임박분인 6만 마일을 넘어서는 18만 마일을 동의 없이 처제 부부의 좌석 승급에 사용한 것은 단순한 자산 관리를 넘어선 절차적 불통이며, 사후에 남편의 명의로 생색을 냈다고 해서 사전 동의를 생략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의 소멸 기한과 무관하게 부부 공동의 재산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산의 집행은 명확한 사전 합의를 거쳐야 힙니다.
2026. 9. 7.
부장판사무심한 검사6244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