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27FC호
과장님이 제 신혼여행 휴가를 '감사 준비' 때문에 한 주 미루라는데 항공권은 이미 결제했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세종판결 확정
1 / 5
📄 전체 사연 보기(252자)
공무원 신혼입니다. 결혼식 날짜 정하고 석 달 전에 신혼여행 휴가를 올려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항공권·숙소 합쳐 480만원 결제하고 취소 수수료는 200만원쯤 나옵니다.
지난주 과장님이 '그 주에 감사 준비가 잡혔는데 한 주만 미룰 수 없을까, 인력이 모자라서' 하시네요. 결재는 이미 난 거라 안 가도 되는 건 아닌데 분위기가 '가지 말라는 거죠?' 입니다. 과장님도 감사 때문에 윗선 압박을 받는 건 알겠어요.
주변 선배는 '그냥 가, 법적으로 문제없어' 하고 다른 선배는 '1년 뒤 승진 생각하면 한 주 미루는 게 낫다' 고 합니다. 저는 평생 한 번뿐인 휴가인데 이걸 미루라는 게 맞는 말인가 싶어요.
유죄59%결재된 신혼여행 휴가를 미루라고 한 과장님 잘못41% 무죄감사 준비로 인력이 필요한 사정이라 과장님 잘못 아니다
37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팀 야근 식대 한도는 1인 1만 2천원인데 선임이 혼자 남아서도 2만 8천원짜리를 시킵니다. 월 한도 40만원 중 3주 만에 31만원 썼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진영 판세 — 통계 열어보기 ▾⚡ 의견이 갈렸습니다
🔥 세대 격차 — 40대 무죄 71% ↔ 20대 유죄 78%
성별
남
유죄 79% · 14명
여
무죄 52% · 23명
세대
20대
유죄 78% · 9명
30대
유죄 73% · 15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결재까지 난 휴가를 미루라는 건 선 넘음. 취소 수수료 200은 누가 물어주는데
2026. 10. 2.
부장판사매서운 검사9096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