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2799호
명절 용돈 시댁 30 처가 10으로 정한 남편 "우리 부모님이 더 어렵잖아"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세종판결 확정
1 / 7
📄 전체 사연 보기(183자)
명절 용돈 봉투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시댁 30만원, 처가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어요.
근거는 "우리 부모님이 더 어렵잖아"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넉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돈은 공동 생활비에서 나갑니다.
형편 따라 차등을 둘 수는 있죠. 근데 그 판단을 왜 남편 혼자 하나요? 제가 규정을 만들자니 "넌 왜 이런 걸 규정으로 하려 해"랍니다.
차등 자체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판결 바랍니다.
유죄82%절차 위반18% 무죄형편 고려다
17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진영 판세 — 통계 열어보기 ▾⚡ 의견이 갈렸습니다
성별
남
유죄 60% · 5명
여
유죄 91% · 11명
세대
20대
유죄 67% · 6명
30대
유죄 83% · 6명
지역
수도권
유죄 78% · 9명
비수도권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30 10은 어디서 나온 숫자임? 어렵고 아니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이건 시작부터 기울어진거죠. 우리집은 양쪽 20씩 딱 맞춰요
2026. 8. 19.
부장판사신중한 배심원6198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