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25A5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제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동대표에 출마시켰더라고요
사건 속 아내 · 4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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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4년차, 아이 둘 학원 라이딩이 일과의 절반인 사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둘째 데리러 나갔다가 1층 게시판에 제 사진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작년 반상회 단체사진에서 제 얼굴만 잘라낸 거였고, 밑에 후보 이름으로 제 이름 세 글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공약도 다섯 줄 적혀 있었는데 주차 2대 등록 문제 해결, 재활용 요일제 개선 이런 거였어요. 저는 우리 동 재활용 요일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집에 와서 물어보니 남편이 "지난달에 얘기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지난달에 저녁 먹다가 남편이 "우리 동에 동대표 나갈 사람이 없대" 한 건 맞아요. 저는 "그러게 요즘 누가 하겠어" 하고 넘겼고요. 그게 동의였답니다.
신청서에 제 주민번호가 들어갔고 서명은 남편이 대신 했대요. "부부 사이에 그런 걸로 뭐라 하냐"고요.
제일 억울한 건 이유입니다. 저를 밀어넣은 이유가 "나는 회사 다니니까 낮에 회의를 못 간다"예요. 저는 낮에 뭘 하냐면 첫째 수학학원 하원 전까지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둘째 태권도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동대표 회의는 화요일 저녁 8시고요. 그 시간에 애들 숙제 봐주는 사람도 저예요.
취소하려고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후보 등록은 마감돼서 사퇴서를 내야 하고, 사퇴하면 다음 회차까지 우리 동은 공석이 된대요. 소장님이 "그래도 남편분이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시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추가) 남편이 야근 잦은 건 맞습니다. 그래도 서명은 제 손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유죄69%아내 이름과 사진으로 출마 신청한 건 잘못이다31% 무죄집안일 나눈 거고 낮에 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2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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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57% · 14명
여
유죄 92% · 13명
세대
30대
유죄 63% · 8명
40대
유죄 64% · 11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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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본인이 나가면 되지 왜 남을 내보내요 ㅋㅋ 회의가 화요일 저녁 8시면 그 시간에 애들 숙제는 누가 봐주고
2026. 9. 8.
부장판사털털한 배심원3141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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