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23DE호
아내가 제 명의로 알뜰폰 회선 3개를 처가 식구들한테 개통해줬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건데 뭐가 문제야"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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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차고 재택으로 일합니다. 이번 달 통신사 앱 켰다가 제 명의 회선이 네 개인 걸 봤습니다. 제 폰 하나 말고 세 개가 더요.
처남, 처제, 그리고 장모님 거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순서대로 개통돼 있었어요.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거? 알뜰폰은 신용조회 때문에 처남 명의로는 안 되고, 처제는 통신비 미납 이력 있고, 엄마는 인터넷으로 못 하시잖아. 자기 명의로 하면 3분이면 되는데" 이러는거예요. 그리고 "요금은 다 각자 자동이체로 내고 있어. 자기 돈 한 푼도 안 나가" 랩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 명의로 개통된 번호로 뭘 하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대출 광고 문자 인증이든 뭐든 명의자는 저인데요. 예전 회사 동료가 친형 명의 회선으로 사고 난 거 봤습니다. 그거 설명하니까 "우리 식구를 왜 그런 사람 취급해?" 하고 눈이 뒤집혔어요.
더 어이없는 건 작년 12월이 첫 개통 시점이라는 겁니다. 열 달 동안 저는 몰랐어요. 자기 폰에 제 공동인증서 있으니까 그걸로 한 거구요. 그건 부동산 서류 뗄 때 쓰라고 깔아둔 거였습니다.
일단 세 개 다 해지하거나 명의 이전 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장모님 번호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냐,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 엄마한테 명의 빼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안한 일인 줄 아냐" 하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 됐어요.
추가) 요금 미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미납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열 달을 몰랐던 게 문제인 거 아닌가요.
유죄79%남편 명의로 말없이 회선 3개 튼 아내 잘못21% 무죄요금 다 내주는 가족 일인데, 잘못 아니다
1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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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요금 안 밀린 거랑 상의를 안 한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열 달 동안 남편 인증서로 세 번을 개통했으면 그건 깜빡한 게 아니라 안 말한 거예요
2026. 9. 16.
부장판사털털한 배심원3141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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