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2394호
임신 확인 다음 날 아내가 제 출퇴근 오토바이를 340에 팔았습니다. "아빠 될 사람이 그걸 타?" 판 돈은 아기 통장에 넣었대요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전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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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차, 농협 다니고 처가랑 같은 읍내 삽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아내 임신 확인했어요. 6주. 둘 다 울었고 그날 밤 장모님 오셔서 미역국 끓여주시고 가셨습니다.
수요일 퇴근하고 보니 주차장에 오토바이가 없었어요. 도난인 줄 알고 경찰 부르려는데 아내가 "팔았어" 하더라구요. 당근에 올린 지 세 시간 만에 나갔대요. 340에. 제가 산 가격이 520이고 2년 탔으니 시세는 400 초반이었을 거예요.
오토바이가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요. 회사가 차로 25분, 오토바이로 15분이에요. 저희 집 차는 한 대고 아내가 출퇴근에 씁니다. 아내 임신 전에도 제가 오토바이, 아내가 차였어요. 주말에 처가 갈 때도 아내가 운전하고요. 저는 그냥 그게 제 발이었어요.
아내 말은 이래요. "아빠 될 사람이 그걸 타? 나 매일 사고 날까봐 불안했어. 이제 애도 있는데 무슨 오토바이야." 그리고 판 돈 340은 아기 이름으로 만들 통장에 넣을 거라고 자기 계좌에 옮겨놨대요. 장모님도 "잘 팔았다, 애 아빠가 그런 거 타면 쓰나" 하시고요.
솔직히 안전 얘기는 맞아요. 저도 애 생기면 언젠가 정리하려고는 했어요. 근데 언젠가지 임신 확인 다음 날은 아니잖아요. 저한테 한마디만 했으면 제가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팔았으면 400은 받았어요.
지금은 아내가 차 타고 나가면 저는 버스 타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라 아침에 40분 일찍 나가요. "그럼 당신이 차 타고 나 태워다 줘" 했더니 "임신부더러 아침에 운전하라고?" 이러네요.
추가) 헬멧 쓰고 국도만 탔고 2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처럼 타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판결 부탁드립니다.
유죄63%상의 없이 남편 발을 팔아버린 아내 잘못37% 무죄아빠 될 사람 오토바이 정리한 건 잘못 아니다
3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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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유죄 60% · 15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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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 대는거 아니라고 못배웠...대요...? 아무리 오토바이 타고다니는게 꼴보기 싫었대도 그걸 멋대로 팔면 유죄죠. 저도 오토바이 별로긴한데 과속하지않고 안전운전하면 전동자전거랑 비슷한거같기도하고... 근데 좀 속도가 빠르고 면허가 필요한...
202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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