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21C9호
남편은 시간약속 지키는 게 손가락에 꼽힘. 근데도 제가 문은 잠구면 안되는건가요?
사건 속 아내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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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아기를 키우고있고 친정식구들과 가족여행 다녀온 당일날 저녁에 운동 나간다고 함. 그리고 운동끝나고 술 한잔하고 온다고 함. 운동만 하고 들어오라고 했다가 나가면 언제 올거냐고 물어보니 1시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함. 합의해서 12시까지 들어오기로 하고 허락해줌. 나는 육아하고 아기 자고 나서 짐정리하고 밀린 집안일함. 빨래 젖병 설거지 등등. 12시쯤 시간이 돼도 연락이 없길래 안오냐고 카톡했더니 이제 간다고 함 (집이랑 약속장소 약 40분거리. 시댁이랑 가까움) 그 후로 연락 없었음. 집에 안옴. 전화 여러 통 해도 안받고 카톡해도 안봄. 화가나서 집 문을 잠궈버림. 카톡으로 잠궜으니 오지말라함 시댁가라고 함. 근데 새벽 5시에 집 옴. 문 안열어주고 똑같이 전화 안받았음. 나중에 전화 받았더니 상식적으로 문 잠그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큰소리침. (원래 시간약속 안지키는 날이 허다함. 자주 전화도 안받음. 그래서 문 잠근적이 꽤 있음. 근데 그래도 잠그지는말자해서 그리고 이게 나한테도 좋을게 없으니 고치려고 노력함. 약속시간 안지켜도 최근 최소 5개월은 잠군 적 없음. 남편은 시간약속 지키는 게 손가락에 꼽힘) 근데도 제가 문은 잠구면 안되는건가요?
유죄81%잘못했다19% 무죄잘못 아니다
16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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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0% · 5명
여
유죄 100% · 9명
지역
수도권
유죄 100% · 6명
비수도권
유죄 75% ·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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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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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아기 옆에서 새벽까지 폰 붙잡고 있었을 거 생각하면 속상하다.. 연락 끊기면 사고 났나 걱정도 됐을 텐데 남편은 그 걱정은 한마디도 안 묻고 문 얘기만 하네
2026. 9. 22.
부장판사매콤한 재판장6621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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