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1CC7호
둘째 출산 축하금 300만원이 제 회사에서 나왔는데 아내가 전액 자기 명의 적금에 넣었습니다 "내가 낳았잖아"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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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다니고 둘째 낳으면 축하금 300이 나옵니다. 지난달에 제 급여계좌로 들어왔어요.
주말에 통장 보니까 빠져나갔길래 물어봤더니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1년 적금을 들었다고 합니다. "둘째 돌 때 쓸 거야"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첫째 유치원 입학금이랑 우리 차 타이어 네 짝 갈려고 했었거든요. 타이어는 작년 겨울부터 미룬 겁니다.
왜 상의를 안 했냐고 하니까 "내가 낳았잖아. 회사에서 나온 돈이어도 몸으로 받은 건 나야" 이래요.
제가 첫째 때 지원금 200을 컴퓨터 바꾸는 데 쓴 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3년 전 일이고 그때도 말은 하고 썼어요.
돈을 어디에 쓰든 우리 가계에서 나가는 건 똑같은데, 통장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놓는 건 다른 얘기 아닌가요.
유죄45%상의 없이 자기 명의로 돌린 건 선 넘었다55% 무죄출산 축하금은 낳은 사람 몫이 맞다
4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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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69% ↔ 40대 유죄 71%
성별
남
유죄 61% · 18명
여
무죄 79% · 19명
세대
20대
무죄 69% · 13명
30대
무죄 69% · 16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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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어... 유죄 생각하고있었는데 첫째때 지원금 200으로 컴 바꾼 부분 보고 마음 바뀜. 아내가 말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적금 들어두는건 적어도 아이한테 쓰이는 돈이니까... 첫째 유치원 입학금이랑 타이어 교체 할 예정이라고 미리 말하고 상의 안한건 쌍방 과실 아닐까요?
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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